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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자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소송도 불사하겠다”
“70% 이상의 기업들, 상당기간 사업자체 영위 불가”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사망조치 내려진 것”
등록날짜 [ 2016년02월11일 19시4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11일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에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 및 자산동결을 발표하자, 충격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하며 북한에 묶인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게 철수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유발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고 그렇게 기업들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입주)기업들과 협의한 뒤 (남북이) 입장을 서로 조율했다면 NSC나 대통령 생각대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라면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근본 원인을 만드는 게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11일 오후 긴급이사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는 “대부분 입주 기업들은 생명 유지 자체가 어렵다. 공장이 여러군데 있는 곳은 영업이 지속되지만, 70% 이상의 기업들은 개성공단 내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사업자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민변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정부에게 정상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인데, 정부에서 기업들의 피해를 보다듬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되는 피해 추산액으로는 최소 1조650억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더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전에는 자재나 원·부자재를 빼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것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도 팩트를 대라니 답을 못했지만, 6190억이 11년간 들어간 임금의 누계액이다. 그러면 연 단위로 나누면 550억 정도다. 그 중에서 저임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70%는 근로자에게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3~40%가 북한 당국으로 갔다 치더라도, 연간 200억 남짓한 돈(에 불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아가 “이미 개성공단이 있기 전인 98년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개성공단 수입이 거의 없던 2006년도에 핵실험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얻은 임금으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했다는 건, 과장 왜곡된 얘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은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했다.
 
정 회장은 긴급이사회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서도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거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그동안 입주기업들은 얘기치 못한 환경과 장애를 겪으면서도 이겨냈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홀대받고 무시받는 것이 전부였다. 너무 슬프고 분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내일(12일)부터 비상총회에서 비상대책위 구성을 승인받고, 내일부터 비대위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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