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2월 박근혜 정권이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막심한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입주기업과 거래하던 원청업체를 비롯해 협력사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또 입주기업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 위기에 놓이는 등,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불똥이 힘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튀고 있다.”며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가 있다. 여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남측 근로자 2,000여명 가운데 80~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입주기업들의 대규모 폐업사태가 우려된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누차 경고해왔던 개성공단 폐쇄의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불과 2주전 국회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업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다른 모든 공약들처럼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주로 단순 노동집약형 산업이 대부분이다. 그곳에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 역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뒤 “턱없이 부족한 5.500억원을 그나마 대출 형식으로 마련해놓고 생색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은 고정자산 5688억원, 재고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원에 달한다. 이에 개성공단 협력업체를 포함한 5300여 업체의 피해액은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개성공단 매출 비중이 100%인 곳이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약 70%인 86개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기업이 조만간 부도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폐쇄한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협력사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데다 이번 피해구제방안 논의에서 협력사 문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자 <시사인>에 따르면, <시사인>이 지난달 12~18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입주기업들 중, 50개 업체 답변)에서 “개성공단 중단 이후 회사 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릴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업체가 74%(39명), ‘심각하다’는 업체가 24%(10명)에 달했다. ‘심각하다’가 무려 98%에 달한 것이다.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도 응답자의 78%(39명)가 ‘발주 물량 취소 및 수주 곤란’을 꼽았다. ‘회사 대외신인도 추락’이 62%(31명). ‘경영 계획 수립 곤란’이 56%(12명)로 뒤를 이었다. ‘대출 중단 등 금융 애로’를 꼽은 응답자는 24%(12명)로 많지 않았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얼마나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58%(29명)가 ‘영구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영구 폐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32%(16명)였다. 절반 이상은 개성공단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 본 것이다. 

 

특히 한 입주 기업 사장은 “2013년에도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때는 잠정 중단이니까 재가동이 목표였고 실제로 재가동해서 손실을 만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까지 끊으니 희망이 없다”라고 <시사인>에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정부의 지원 대책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는 2%(1명), ‘신뢰한다’는 6%(3명)인 데 비해 ‘불신한다’는 36%(18명), ‘매우 불신한다’는 56%(28명)로 부정적 답변이 92%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연설에서 남북경협기금 보험으로 최대 70억원까지 투자 금액의 90%를 보상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무슨 대책이냐”라는 반응이다. 또 남북경협기금 보험에 가입한 업체도 123개 업체 중 70여곳뿐이다. 또 경협보험으로는 초기 투자자산만을 보상할 뿐 영업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며, 개성공단에서 가져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도 보상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이 손해를 본다.

 

지난 2013년 가동 중단 때도 기업들이 받은 보험금은 1761억원으로 피해 집계액의 10% 수준이었고, 수령 기업도 59곳에 불과했다. 5개월여만에 개성공단 재개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험금을 반납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재개했다. 보험금을 대출금 반환과 긴급자금 용도로 사용해, 전액 반납하지 못한 기업들은 경협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 

 

개성공단 폐쇄가 실제로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코트라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를 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76억1000만달러다. 이 중 1억1000만달러(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돈)가 줄어든다고 해도 북한에는 큰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이다. 반면 대다수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수많은 협력 업체들은 ‘회복 불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