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노무현정부 때 부터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자금 유용을)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참여정부때 부터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알려졌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협 의원이 “전용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중요한 것은) 비용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에 전달되서 그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 용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라며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됐다는 것 까지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김 의원이 “역대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얼마씩 지급했는지 아는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제공된 금액은 얼마냐?”고 물었지만 “총액으로만 알고있다” “2004년 공단사업이 시작됐고 점차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개성공단 자금 총액 5억 2천만불 가운데 2013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들어간 돈이 2억 4천만 불에 달한다”며 “이 돈이 핵개발 지분이 됐다면 박근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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