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은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은 15일, 지난 2월 박근혜 정권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강행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조치”라며 “어설픈 통치행위론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든 개성공단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글을 통해 “6.15 선언을 통해서 탄생한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2.10 중단조치로 폐쇄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단 하루, 아니 10여 시간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채 여유를 주지 않고 북측에는 30분전에 통보하면서 개성공단을 중단한 조치는 너무 폭력적”이라며 “최소한 금형 및 주요 핵심장비라도 가지고 나올 2-3일 여유를 달라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북측 근로자들에게 40여일분의 월급도 못주고 추방당하게 만든 것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개합의 때 우리 측에서 다짐했던 모든 약속을 정면을 뒤집은 행위”라며 기습적인 폐쇄를 비판했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이유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준 임금(한달 10만원 정도)이 북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달에 100달러 월급이면 5만 명 북측근로자에게 지급된 돈이 1년이면 6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일부를 떼어간다 하더라도 근로자들 먹고살 돈은 주고 남은 돈이 10년 해봐야 2억 달러도 채 안 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반면, 사드 1포대 배치하는데 20억 달러 가량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가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홍용표 통일부장관조차도 개성공단 근로자월급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틈만 나면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강화다. 수천대의 장사정포와 천여 개의 북의 미사일은 핵무기 아니라도 이미 전쟁이 터지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다. 사드로 어떻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방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6.15선언, 10.4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성공단 복원되어야 한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협상과 북핵 동결 및 북핵 해체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과 모멘텀을 남북경협에서 찾아내야 한다. 중국불법어로 인한 서해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