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제재효과 보다는 남한 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8·15(광복절) 즈음에서는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때가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정기석 개성공단기업협의회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우리나라가 현재 민주법치국가이고, 정치가 경제가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 국가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말은 이익 보려고 개성공단 투자했으면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이 터지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개성공단의 모습(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우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대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무 경직되게 나갈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경제인과 기업인은 분리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먼저 개성공단 기업의 방북을 허용해 개성(공단)에 있는 여러 장비와 기기설비를 점검하고 봉인조치를 하고, 남북 당국자 회담을 열어 적어도 경제적 문제인 개성공단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막심한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입주기업과 거래하던 원청업체를 비롯해 협력사들이 수많은 피해를 봤다. 물론 입주기업 노동자들도 대거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됐다.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겠다”며 “우리 기업은 실질 피해 보상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을 가져와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고 유동자산 등을 가져오고자 한다”며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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