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 시점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자충수를 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이고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면서 “그러나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해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지만 박근혜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을 정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제재가 실효성이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막심하다”면서 “이미 5·24조치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즉각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우리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 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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