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북핵 전용' 주장을 반복, 파문을 예고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 주장대로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 막대한 북핵 개발자금을 대줬다는 셈이다. 물론 지난 2013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홍 장관이 전날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발언을 하루만에 황급히 백지화했는데도 이같이 말한 것이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거듭 홍 장관과 똑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나아가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확실시된다.

 

또한 선거용 ‘북풍’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용 안보장사’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대놓고 야당을 거듭 비방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정규직 대폭 확대’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노동4법,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선개입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등의 통과를 거듭 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