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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형편없는 박근혜 정권, 재정적자도 참여정부 ‘15배’ 육박할 기세
연평균 성장률, 참여정부 4.48%-朴 정부 2.93%. 진짜 ‘경포대’는 누구?
등록날짜 [ 2016년02월15일 15시04분 ]
 
【팩트TV】 박근혜 정권 3년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5조원을 돌파, MB 정권 5년동안의 재정적자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해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까지 전망됐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1년차인 2013년 추경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당시 23조4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46조5천억원의 적자(추경예산 편성 기준)를 기록해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 2009년의 43조2천억원을 넘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모두 95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MB정권 5년 동안의 재정적자 98조8천억원에 육박하며, 참여정부 5년 동안 기록된 10조9천억원의 9배에 육박한다. 이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참여정부보다 15배 많은 적자를 기록한다.
 
이같은 재정적자의 확대는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전망치인 595조1천억원보다 49조8천억원 증가한 644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0.1%에 달한다.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48%로, MB 정부 5년간 3.2%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박근혜 정부 3년간 성장률 2.93%보다는 더욱 높다.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빚을 냈음에도, 경제성장률마저도 훨씬 형편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조롱한 연극 ‘환생경제’. 당시 맨 앞줄에서 이를 관람하던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장대소 웃은 바 있다.(사진출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참여정부 시절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마구 비난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8월에는 노 전 대통령을 원색 조롱한 연극 ‘환생경제’를 무대에 올리기까지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무대 맨 앞줄에 앉아 박수치고 박장대소하며 관람해 논란이 됐다.
 
당시 ‘환생경제’에선 노 전 대통령을 ‘술 퍼마시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는' 무능한 가장 '노가리'(주호영 의원 분)로 묘사했다. 
 
반대로 박근혜 당시 대표를 아들 노가리의 아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어머니 '근애'(이혜훈 전 의원 분)로 그렸으며, '근애'의 친구로 나오는 '번영회장'(송영선 전 의원 분), '부녀회장'(박순자 전 의원 분)은 노가리를 가리켜 '육××놈', '불×값 못하는 놈', '개×놈', '그놈은 거시기 달 자격도 없는 놈' 이라며 마구 조롱한 바 있다. 
 
결국 이는 노 전 대통령을 경제를 죽인 사람으로 묘사한 것이고,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사람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경제를 죽이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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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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