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1일 정부여당이 경제민주화 공약 대부분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경제민주화를 실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한 일이라고는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등 악법들의 처리를 강변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수십 개의 경제민주화와 재별개혁 법안을 무산시키는가 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출석을 방해했다”며 “경제민주화 주장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막기 위한 맞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 이후 경제민주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된 것도 거의 없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있는 집권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의 ‘9개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의 입법 완료’ 주장에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채택된 법률안을 마치 박 대통령이 공약이었고 이행된 것처럼 둔갑시켰다”면서 “정권의 공약 이행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정위가 연결된 이슈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 상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를 경제민주화 성과도 포함시키는 대담함과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작 박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고 그 중에 무엇이 이행됐는지에 대한 분석과 언급은 아예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본래 취지대로 이행된 것은 신규순환 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등 2개에 불과하다면서 “경제민주화 사기극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과 ‘을’들을 살리기 위한 수십 개의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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