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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 걷히는 담뱃세, 결국 ‘건강 증진’ 아닌 ‘꼼수 증세’
담배 판매량 예년 수준 회복, 올해 상반기에만 1조2천억 더 걷혀
등록날짜 [ 2015년09월08일 12시24분 ]
 
【팩트TV】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담뱃값 2000원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서민을 향한 ‘꼼수 증세’ 임이 확인됐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 6,200만갑에 근접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이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 9천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 7천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월 2억 4천만갑, 5월 2억 7천만갑으로 점증하다가 예년 수준인 3억만갑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지난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공언했던 금연효과는 별로 없었던 셈이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담배 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이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 2,100억원 늘었다. 
 
당초 세수는 2조 7800억 원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었지만, 8월까지 실제 판매량과 9~12월 예측 판매량을 추산하면 늘어나는 세수가 3조 5900억원 수준으로 껑충 뛴다. 특히 내년에는 더욱 증가해, 5조 69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면서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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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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