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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담뱃값 매년 올리겠다?
‘물가상승률에 맞추겠다’…세수 증대 논란
등록날짜 [ 2015년01월04일 19시29분 ]
 
【팩트TV】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시켜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겠다는 뜻을 연이어 밝혔다. 실제 담뱃값이 물가와 연동될 경우 이미 지난해에 비해 2,000원(80%)나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매년 담뱃값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은 뒷전, 세수확보에만 열심’이라는 비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담뱃값 80%인상은 전쟁 직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힐난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담뱃값 인상을 질타하기도 했었다. 한편 지난 2006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엔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도 강하게 반대한 바 있어, 앞으로도 세수 증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물가연동제의 경우 과거 유류세를 인상했을 때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었다."면서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담뱃값 인상 관련 언급과 뜻을 같이한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며 "물가연동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흡연 억제 목적으로 이미 실시 중이고, 흡연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담배 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겠다는 것과 관련, "현재 전 세계의 77개국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고, 지난 2005년에 비준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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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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