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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 세금 5조8천억 더 걷어간다!”
납세자연맹 “담배소비 감소효과 부풀렸다”
등록날짜 [ 2015년09월14일 11시12분 ]
 
【팩트TV】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12조 6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서민 상대 ‘꼼수 증세’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 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2014년 6조 7,425억 원과 비교하면 5조 8,659억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2조8천억원 상당)의 2배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담배를 찾으면서 소비량이 다시 이전처럼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중독성이 너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정상재)’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지적한 뒤, “허위 세수추계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징계하고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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