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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값 인상, 결국 음식점 술값은 1천원씩 오른다?
환경부의 빈병 보증금 인상→출고가 인상→음식점까지…‘도미노 인상’
등록날짜 [ 2015년10월23일 11시12분 ]
 
【팩트TV】 경부가 빈병 재활용을 대폭 올리기 위해 40~50원인 ‘빈병 보증금’을 100~130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 이에 주류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빈병 보증금을 올릴 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판매하는 술값이 대폭 15~20%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병당 3~4천원이던 술값이 4~5천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3일 예고한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지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올리는 것이다. 주류업체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병 취급 수수료도 현재 소주병 16원, 맥주병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하면 빈병 현행 재사용율 85%에서 90%로 상승 시 209억원, 95%로 상승 시 451억원 가량의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이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서민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류산업협회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분이 반영되고 그에 따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현재 1002원에서 1097원으로, 맥주의 경우 1129원에서 1299원으로 제조장 출고가가 10% 가까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류산업협회는 환경부의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겠다는 주장에 대해선 “빈병 재사용율이 낮은 것은 소비자들이 병에 난 흠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올린다고 해서 재사용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서 “빈병 수집업체들이 내년부터 보증금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벌써부터 빈병 사재기에 나서는 바람에 주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렇게 (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가격이 오르면 음식점에서는 500~1천원 인상이 예상된다."며 "불경기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며 음식점에서 파는 술값이 10~20% 정도 오를 것을 전망했다. 병값이 오르면 츨고가가 오르고 음식점까지 거치기 때문에, 이른바 도미노 현상으로 술값이 오르게 될 거라는 것이다. 
 
업소를 제외한 일반 마트에서 판매된 술병은 무겁고 번거로운 데다 회수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4병 중 1병만 회수되는 실정이다. 과연 술병값을 올린다 할지라도 환경부의 예상대로 소비자가 빈병 회수에 적극 나설지는 의문스럽다. 결국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술값도 대폭 올리려는 사전작업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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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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