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올해 초 강행된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은 12조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 6,08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 7,20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 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577만 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7조6,639억원)와 부동산 자산 보유세(9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다.

 

납세자연맹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평한 세금 제도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