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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백원 인상도 ‘위헌’이라던 새누리..2천원 인상엔 왜 환영?
등록날짜 [ 2014년09월12일 15시20분 ]
 
팩트TV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들이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전혀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 사실이 있어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발표한 만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 째 동결되어 담배 실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 폭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0원 인상방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OECD 권고 기준마저도 무시할 정도로 낮고, 기름값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정부가 담뱃값만은 OECD 수준에 비해 낮다며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만큼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은 정부의 복지 혜택들을 금액으로 환산한 사회임금이 현재 12%선에 그치고 있어 OECD 최하위에 머문 것은 물론, 평균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복지빈국'의 현실인 만큼, 담뱃값 인상은 더욱 큰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12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는 적고 물가인상만 부추겨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지난 2010년 말,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금방 적응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면서 천원, 2천원 정도의 인상은 물가인상만 부추기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질병관리본부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8000원 정도를 인상하면 효과 있다고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 보건복지부가 한 갑 당 8,510원이 적정선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라면서 역진성이 크다는 것은 소득대비 저소득층 조세부담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뒤 지금 재정파탄을 해결하려면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새누리당, 8년 전·10년 전엔 무슨 주장했길래?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추진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동년 911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이들은 참여정부가 현행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담뱃값 500원 인상을 추진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과거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됐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라면서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 얼마나 담뱃값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들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이나 되었고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전인 20041116일에도,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이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 일반회계사업 집행은 위헌"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어 "정부가 담뱃값을 1회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예산안은 2회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를 어이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작태"라고 강변했다.
 
 
이제 와서 국민건강..참여정부보다 ‘4인상
 
한편 지난 11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정책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왔다"면서 "담뱃값 인상 논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 불가피한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국에는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서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과거 야당 시절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위헌이라고까지 강변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 건강문제를 거론하는 것인 만큼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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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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