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담뱃세 인상으로 4월 한 달 새에만 3,500억원의 담배 세금이 더 걷혀,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이 서민증세를 통한 재정 충당임이 증명됐다.
올 들어 4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6,000억원이나 급증했 으며, 이 가운데 4월 한 달 새에만 3,500억원이 걷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이 오른 직후인 올 1월에 담배 출고량은 1억 7,000만갑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이후 출고량이 꾸준히 늘어 지난달엔 2억 9,000만갑을 기록해 지난해 4월 출고량의 75% 수준까지 회복했다. 1~2월에 사재기 때문에 크게 줄었던 담배 판매는 3월부터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담뱃값을 2,000원이나 대폭 올리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내세웠지만, 결국 흡연 인구는 별로 줄지 않고 세금만 더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답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 등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조 7,427억원 걷혔던 담뱃세 세수가 올해는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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