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징수 건수는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가운데 8대가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교통 과태료·범칙금은 총 8,046억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6,000억 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6,379억 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4년 7,190억 원, 2015년 8,046억 원 등 벌금 징수 증가율이 해마다 대폭 상승하고 있다. 향후 이런 추세면 2017년 안으로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교통단속 강화는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을 피고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인단속구간에서 무더기로 제한속도를 낮춰 적발 건수가 폭증하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단속이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한 해 정부 예산이 374조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한 교통 단속이 서민증세에 다름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