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권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도와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돈을 뺏어가지고 이미 거의 다 죽여놨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경기도 대도시까지 확인사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토대,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리기로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계속 서민증세했다. 아니 어떻게 그 증세하면서도 빚은 150조가 들었다. 그러면서 복지는, 또 줄였다. 도대체 돈 어디에 쓰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건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본다. 어떻게 이 돈 다 쓰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돈이 부족해서 성남시나 경기도 수원, 화성, 고양 돈 뺏어가는 게 아니고, 5천억을 뺏어본들 386조원 1년 예산의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을 뺏어서 뭘 하겠나"라며 “정부를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좀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금 돈 내놔서 가난한 지방자치 단체 도우면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가난한게 아니라 고사 직전이다. 경기 6개시는 겨우 세 끼 밥을 먹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돈을 뺏어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인)기초연금 떠넘기고 보육료(누리과정 예산) 떠넘겼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 스스로 2014년 7월에 4조 7000억을 우리가 뺏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살게 됐으니 이걸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4조 7000억을 돌려주면 그나마 문제가 해결되는데, 경기도 6군데에서 5000억을 뺏어가서 전국의 200군데 나눠준들 그 푼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나눠준다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돈은)10몇억 이런 수준이다. 200군데로 나누니까. 경기도 6개시 500만이 사는 대도시는 죽는다. 왜냐면 1년에 쓰는 예산의 10%를 뺏기면 살림이 되겠나 정부가 예산이 386조원인데 갑자기 내년부터 예산의 10%인 40조원 떼고 살라고 하면, 40조원 뜯어가면 살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과거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 때로 돌아가는 거죠. 매년 1200억 빚을 허리띠 졸라매서 빚 다 갚고 이제 겨우 복지 조금하고 있는데, 1000억, 1500억 빼앗기면 영구적 모라토리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이 시장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사업 등도 막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한 공격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국정화하는 거다. 국민의 사고를 획일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지방자치단체 제도도 박정희 정권이 폐지했던 거 아닌가?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 하면서 되살려놓은 건데. 이게 미운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지방자치 말살 시도를 질타했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자치부는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강행 방침을 밝혔다.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수원·성남·용인시 등 6개 시 예산은 현행보다 시별로 최대 2천700억원, 총 8천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도 이날 하루 단식 농성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단식기간에 대해선 "일단은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하고 있다"며 무기한 단식임을 강조하면서 "하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라든지 뭐 합리적 대책이나 가능한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경기도 6개 정부교부금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1일(토요일) 오후 3∼5시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저지! 지방자치수호! 시민문화제>를 준비 중에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남시민 2만여명 등 총 5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지방자치 말살’ 의도에 6개 도시 시장들과 시민들이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