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이재명 시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하고 농성장에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다른 시장들은 단식농성장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 단체장 6인중 정찬민 시장과 신계용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이재명 시장의 자체 3대 복지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몇몇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은 소수의 불교부 기초자치단체 탓일까?”라며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해결책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 19.24%→20.0%, 약 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약 8000억원) 등 매년 총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라며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단식 시작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학살 이은 확인사살…총구앞에 선 심정”이라며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지방자치 독립의 핵심…박정희정권 따라 지방자치 통째 폐지는 못하니 예산을 뺏기로 한 거죠?”라고 반문한 뒤, “확인사살 총구 앞에 선 심정…처참합니다”라고 개탄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등 모두 8000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