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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90일 일정 내놔라”→ 이재명 “박근혜 7시간 일정부터”
행자부, 이재명 시장 특정 일정 제출 요구 파문. ‘사찰’ ‘탄압’ 논란
등록날짜 [ 2016년06월14일 16시23분 ]
 
【팩트TV】 박근혜 정권이 지방재정개편안을 강행,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기한 단식까지 불러온 가운데 2014년부터 2년반 동안 이 시장의 특정 일정에 대해 제출까지 요구해 파문이 짙어지고 있다. 이 시장의 자체 복지정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을 시행령으로 탄압한 데 이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행자부가 2014년 1월∼2016년 6월중 90일을 특정해 이재명 시장의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팩스로 성남시 감사관실로 보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날짜별로 특정해 요구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 일정은 비서실에서 수행 업무차 임의로 관리했고 법적 보관 대상도 아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이에 현재 8일째 단식중인 이재명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히다”라며 “성남시장은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지방정부의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수반이다. 행자부가 산하단체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한 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0만 자치도시 시장의 일정을 내놓으라고요? (세월호 사건 당일)박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 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놓지요”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사건이 보도된 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단체장을 탄압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해도 너무 한다. 이 정권이 정신 차릴 거라는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몰랐다)”고 개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한겨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가 가능하다. 이번 요구는 이 시장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문이 아닌 ‘메모’ 형식으로 보낸 데 대해선 “메모지는 행자부가 성남시에 직접 보낸 게 아니다. 경기도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날짜를 메모로 넘겨줬는데 이를 그대로 팩스를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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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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