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경기도 6개 도시 시민 1만여 명이 11일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개편안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주최한 ‘지방재정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진표 의원 등 6개 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대부분 참가했다.

 

특히, 시의원 13명은 삭발식을 통해 정부가 6개 지자체의 8천억을 빼앗아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기 전에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지방복지사업으로 이양하면서 필요한 돈의 50~60%밖에 안주다 보니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50% 수준”이라며 “특히 6개 불교부단체는 경기도내 교부단체보다 1인당 사회복지비를 15만 원씩이나 덜 받는 차등보조금을 통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원 4조 7천억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6개 불교부단체로부터 5천 2백억을 빼앗아 다른 시에 주겠다는 잘못된 조치로 지자체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경기도내 전체 재정을 햐영평등화 시키려는 행자부를 규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0곳을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상태로 만들어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할 수밖에 없는 박정희정부의 관선자치단체가 됐다”며 “이제 남은 6곳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1년 살림의 10%가 넘는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지가 됐으니 덜 거지된 곳에게 같이 거지 되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며 “지자체 간의 재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2014년 정부가 지자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4조 7천억을 공평하게 배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 학살시키려 한다”며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3구를 빼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가 아루 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면서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없으니 정부가 저질로 놓은 일을 해결하고 화성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편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막아내지 않으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처 내년부터 5천억이 날아간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6개 자치단체가 봉이냐”고 질타했다.

 

다른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은 “지자체 사이에 싸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드시 분쇄하자”고 주장했으며, 김윤식 시흥시장은 “정부가 하자는대로 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20억 가량 더 받게 되지만 이웃집에서 떡을 시루째 훔쳐가면서 떡고물 좀 흘려준다고 좋아해야 하느냐”면서 “경기도 31개 시가 똘똘 뭉쳐 엉터리 개편안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대구경북지방분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행자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지방세 일부를 공동세화 할 것이 아니라 국세 일부를 공동세로 만들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5로 낮추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민비상대책추진협의회도 지난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277만명의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서명에는 수원시 108만명, 성남시 94만명, 화성시 56만명, 용인시 13만명, 과천시 5만명 등이 참여했다.

 

이어 이 시장이 지난 7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법에 규정된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에는 6개 지자체 시장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2년 뒤 시행될 경우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이 시별로 연간 최대 2,700억 합계 8,000억이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서 “게다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치정신을 거스르는 것이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들은 “행자부의 칼끝이 6개 불교부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면서 “정부안의 궁극적 의도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 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8천억원) 등 매년 4조 7000억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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