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지방자치개편안에 반발, 11일간 단식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경기도 6개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는 정부교부금이 없으면 부도나는 '교부단체'라 말이 자치지 정부지시에 꼼짝 못하는 산하기관처럼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전국을 순회하며, 돈줄로 협박해 '피해자끼리 싸우게 하는' 행자부의 '정부안 찬성 서명강요'에 흔들리지 말도록 설득하느라 몸살이 났다. 채인석 화성시장님은 수도권의 자치단체들과 연대하는 일을 조직하랴, 누리과정 예산문제 의논하느라 바쁘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제 6개시마저 정부가 장악하고 자치제를 무력화하려고 2차 5천억 강탈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지방자치개편안을 성토한 뒤, “없는 살림에서 정부에 4조 7천억이나 뺏겨 거지 된 마당에, 그나마 살아남은 형제의 재산을 빼앗아 나눠준다는 가해자의 2차 강도 행각에 찬성 서명하는 마음이 아마도 일제강점기 일본선생 지시로 친구 뺨 때리는 심정일 것”이라고 거듭 개탄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지 않으니 잘못이 또다시 반복된다”라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대한민국 제 1당 더불어민주당을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은 “당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며 이 시장에 단식을 풀어달라 요청한 바 있고, 이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했다.

 

이 시장은 또 <1000억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그러면서 1000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1천억 때문에 성남은 ‘이사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는데, 100만 시민 1인당 약 10만원이니 5조원이면 5천만 국민에게 성남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등 각종 복지시책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과연 정부에 5조원이 없어서 못할까요 의지가 없어 못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참고로 정부계획대로 성남 등 6개시가 5천억을 빼앗기면, 인구 1인당 예산이 6개시는 175만원인데, 다른 시군은 200만원이 되어 역차별 발생(6개시 시민이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더 적어짐) 과연 이번 조치는 상식에 부합한 것일까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억지일까요?”라며 박근혜 정권의 지방자치개편안을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