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기한 단식까지 불러온 박근혜 정권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며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시정에 집중해야 할 단체장들은 일주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전국을 돌며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한명의 시의원들이 삭발했고 그 중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시행이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 대 2’ 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3%에서 지난해는 45%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재정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재정약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 7천억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지만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을 진행중인 이재명 시장의 단식은 이날로 8일째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같은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지난 11일 열린 시민문화제에서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지가 됐으니 덜 거지된 곳에게 같이 거지 되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고 성토한 뒤 “지자체 간의 재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2014년 정부가 지자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4조 7천억을 공평하게 배분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