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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 5조원(전체 예산의 1.2~1.3%)을 배정하면, 성남시가 하는 독자적 복지사업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1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다 합치면 200억원, 또 교육지원, 보육지원, 노인일자리 다 합치면 1000억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0억이면 인구 1인(성남시 인구 약 100만)당 10만원이니, 중앙정부로(5천만 전체 인구로) 치면 약 5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지방자치개편안은 딱 1천억 정도를 성남시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시장은 지방자치개편안 강행에 반발,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한편, 함께 출연한 유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한민국 전체가 5조원으로 같이 복지사업하면 좋겠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직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특색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시험적으로 실험하는 거고, 이게 타당하고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다면 국가사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그게 유럽에서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를 한국에선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청년배당이 훌륭하면 정부가 하면 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약 6700억이 든다. 괜찮으면 하면 되고 아니다 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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