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세월호 특조위에서 요청할시 성남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8일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지지방문한 자리에서 "특조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성남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일이 없고, 특히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세월호 진상규명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조위 조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 당신들이 안전한 것 같지만 당신들의 후손, 가족들도 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특조위 진상조사 강제종료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인데 정부가 6월30일자로 진상조사 활동을 정지시켰다"며 "평소 이재명 시장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지금도 시청에 (새마을기 대신)세월호기를 게양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석태 위원장을 방문하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단 말인가? 304명의 무고한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참혹하게 수장되었다. 전국민이 영화같은 수장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과 돈을 쓰는 머슴들은 대통령부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아니 다하지 않았다. 아예 실종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잊으면 또다른 세월호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 이를 악물고라도 기억하며 싸워야 한다. 이 나라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길 바란다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석태 위원장을 만난 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에 성남시 공무원 파견하겠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파견공무원을 철수한다니 성남시 공무원이라도 보내 진상규명을 돕겠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진정한 민생의 출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전원 공동명의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8월 7일로 규정)하고, 선체가 인양된 뒤 최대 1년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의원 25명의 명의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깎아내리는 등, 흔들기에 앞장섰던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