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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우상호 “더민주의 가장 큰 이슈로 제기하겠다”
정권의 ‘강제종료’ 방침에 예산마저 끊긴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단식농성 6일째
등록날짜 [ 2016년08월01일 15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강력 반발하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의 이 위원장의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은 이날(1일)로 6일째를 맞는다.
 
더민주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통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깎아내리는 등, 온갖 흔들기에 앞장섰던 새누리당과 정부은 입을 꾹 닫고 있다. 아직 선체인양도 되지 않았고, 미수습자 수습도 되지 않았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당권 도전을 선언한 추미애 의원 등 더민주 소속 의원 11명은 1일 오전 이석태 위원장이 단식농성 중인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민중의소리> 등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와의 간담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3개월 동안) 세월호 문제는 여야의 정쟁 대상도 아니고 이념적으로 지형 갈라져서 싸워야 할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어떻게 재발 방지할 거냐,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 규명해서 역사에 잘 기록을 남기자는 사안 아니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여러 번 호소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제는 여야 간의 협상장에서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1일부터 이 문제를 더민주의 가장 큰 이슈로, 전면적 요구사항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보장’을 강조하며 "세월호 선수 들기도 성공해서 곧 인양이 될 텐데, 인양되고 나면 특조위가 유가족과 함께 철저히 조사해야 할 거 아니냐"며 "아무런 답도 없이 시간만 보내자는 식으로 이 사안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한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여당,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진상규명 활동 방해하지 말고 정상적 활동 보장하라고 요구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6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석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특조위가 아주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농성장에) 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특조위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보며 올해 6월 30일을 조사활동 종료일로 못박은 바 있다. 특조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특조위를 향해 ‘세금도둑’ 등의 공세를 피면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면서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을 강행해 당초 청구한 예산을 반토막냈다. 또 핵심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을 특조위 요직에 앉게 했다. 또 출범 후 7개월동안 한 푼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무력화시켰다.
 
현재 특조위 조사관들은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활동비는 물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인양과 미수습자 9명 수습, 선체 조사 등 아직 해야할 것이 많은 상황임에도 특조위의 문을 강제로 잠그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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