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28일째, “조사활동 기간 보장하라”
이석태 위원장 27일부터 단식농성 돌입. 세월호 가족들 “국회 특검 처리, 인양될 세월호 선체 최소 6개월간 조사해야”
등록날짜 [ 2016년07월28일 14시25분 ]
 
【팩트TV】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기간이 강제 종료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툭하면 특조위의 발목을 잡아대며 온갖 방해를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중단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 파견 공무원이 철수하고 예산도 끊겼다. 그럼에도 특조위는 지난 27일 SNS상의 인위적으로 유가족을 폄하하는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같은 날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416연대 페이스북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특검임명 요청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이라 주장하면서 지난달 30일을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기간이라 못박았다. 그러나 예산이 배정돼 조사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지난해 8월 4일로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특조위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은 빠진 채 강제성이 없는 조사권만 부여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1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 예산-인력 등이 방대하다며 ‘세금도둑’ 공세를 펼쳤다.
 
이같은 공세는 결국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정부 시행령 강행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결국 핵심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 핵심 요직을 맡게 됐다. 7개월동안 정부로부터 한 푼도 예산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이나 돼서야, 청구한 예산보다 반토막난 예산을 지급받고 겨우 인력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은 야당과 특조위가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의 실질적 보장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임명 요청안 지체 없이 본회의 통과 처리 ▲최소 6개월간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보장 등을 거듭 요구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직 ‘돈’으로만 세월호에 접근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우상호 “더민주의 가장 큰 이슈로 제기하겠다”
우상호 “세월호 특조위-백남기-검찰개혁, 국민의당-정의당과 적극 공조하겠다”
이재명, 이석태 특조위원장 만나 “성남시 공무원 파견하겠다. 세월호 진상규명 돕겠다”
“세월호 선체인양도, 미수습자 수습도 안됐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단식 돌입
박근혜 정권이 강제종료시키려는 세월호 특조위엔 복사용지 값도 없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없다”고 못박은 해수부와 새누리
민변 "특조위 기간 '법' 대로 하라"…오늘부터 2주간 릴레이 단식
“세월호 진실 지우기 위해 특조위 예산 지급은 막고, 박정희 신격화엔 세금 쏟아붓는 정권”
“세월호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정부를, 특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청와대에 70만명 서명 전달…"특조위 강제종료 중단하라"
“6월 30일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이 아니다”
세월호 인양 기약 없지만, 해수부장관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거부했다
"세월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더민주 "특조위 종료 강행 이해할 수 없어"
특조위 “세월호, 승인 적재량보다 1228톤 과적” “철근 410톤중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용”
세월호 유가족들 "특조위 강제종료 중단하고 활동기간 보장하라"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6-07-28 14:41:54)
참여연대, 공천개입 논란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검찰 고발 (2016-07-28 11: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