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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 지우기 위해 특조위 예산 지급은 막고, 박정희 신격화엔 세금 쏟아붓는 정권”
최근 드러난 세월호에 실린 수백톤의 철근, 靑의 KBS ‘보도 외압’ 파문. ‘특조위 강제종료’ 규탄하는 세월호 가족들 “(법에 명시된)조사활동 기간은 내년 2월 7일”
등록날짜 [ 2016년07월03일 01시05분 ]
 
【팩트TV】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저지에 맞서,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하는 등 적극적인 항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 특조위 출범부터 ‘강제 종료’ 시점인 지난달 30일까지 1년 6개월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특조위의 발목을 잡았다. 
 
침몰 원인 등 211건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6월 30일로 못박았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을 강행해, 핵심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을 특조위의 핵심요직에 박았고, 7개월 넘도록 예산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때까지 위원회 구성도 미뤄졌다.
 
특히 최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 수백톤이 실려 있었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특조위 측으로부터 밝혀졌다. 또 세월호 사건 초기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빼달라’며 보도외압을 벌인 사실까지 확인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끝없이 특조위 강제종료를 압박하고 있다.
 
사진-팩트TV 영상 캡쳐
 
4·16가족협의회 등은 2일 이날 오후 7시 농성보고 촛불대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결의를 발표했다. 세월호 가족 측은 정부청사 앞 농성은 종료하되, 투쟁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시민·종교단체들과 협의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고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겠다는 것이다.
 
단원고 2학년 1반 故 김수진 학생의 아버지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8일간의 농성 활동을 보고했다. 
 
그는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재작년 11월 청와대 앞 청운동 농성장을 철수하면서 이런 농담을 했었다. '다음엔 정부종합청사인가? 해수부인가?'라고 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됐다”면서도 그런데 또 해야할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세월호 인양하고, 미수습자 수습하고, 선체조사하려면 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8일 동안 벌어진 경찰의 창조적인 훼방 및 탄압 등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도 “왜 저희가 농성을 하나. 힘없는 국민들이 왜 농성을 하나. 농성할 일이 없어야지 않겠나. 그런데 농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이게 잘못된 나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해야 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대 모임에서 활동하는 한 인하대 학생은 “왜 진실을 국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는가. 이 의문들에 대한 답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지우기 위해서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는 사업에는 국민세금을 물처럼 쏟아 붓는 정권이야 말로 세금도둑이자 시체팔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발언에 시민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른바 ‘박정희 신격화’에 들여진 예산은 현재 전국적으로 1900억원에 달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에는 너무나 살기 어렵고 억울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내가 임기를 빨리 마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투쟁, 세월호 관련 모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제 2의 반민특위 해산”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과거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해산시킨 것 외에는 특별조사기구를 어떤 정부도 강제종료시킨 적이 없다“며 ”지금 이런 짓을 이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더욱 중요한 건, 정부가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반헌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의 보도 통제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등 조항을 어긴 것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다. 헌법에 군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경향신문 영상 캡쳐

이는 최근 공개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사건 초기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빼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을 가리킨다. 이정현 의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날인 지난달 30일에는 "통화가 지나쳤다, 부덕한 나의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이더니만, 다음날엔 태도를 바꿔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게 홍보수석의 역할”이라고 강변했다. 
 
이를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가 옹호함에 따라,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방송법 4조 2항을 어긴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안이다.
 
박 위원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폭로됐는데도, 몇몇 언론만 말하고 지상파나 종편에선 박주민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내년 2월 7일, 끝난 것 연장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0대 국회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특별법 개정을 해야만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할 수 있고,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다. 마치 6월 말에 끝난 것을 연장하는 것처럼 선심 쓰듯 거짓말하는 것 속지 않는다”라며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아닌 ‘보장’임을 거듭 재확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제 특조위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는 얘기는 의미 없다”면서 “특조위를 만든 목적은 하나.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통해 침몰의 원인,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개조하는 것. 이것을 완수할 때까지 특조위는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유 위원장은 “특조위가 세월호를 직접 조사하는 건. 어떤 부분에도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조건이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 무언가 타협을 이루고 싶다면, 중요한 원칙들을 협상안에 모두 담아내라”며 “특조위가 존재하는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관철시킨다면 여야 간 협상을 받겠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물러서거나 후퇴한다면, 지난 2014년처럼 가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책임을 가족들에게 돌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20대 국회도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끼리만 (세월호 관련 얘기를)얘기하지 맙시다. 동창회 밴드나 카톡으로 퍼 나르시라”며 “저놈들은 거짓말도 그렇게 떳떳하게 퍼 나르는데 왜 우리는 진실을 퍼나르는데도 주저하는가. 각오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날 문화제는 3시간 동안 진행돼 밤 10시경에 끝났다. 유가족 합창단과 시민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화제 종료 이후 유가족들은 일부 시민들과 악수하고 포옹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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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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