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11조) 증가한 386조 7천억으로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8일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이 확충되지 않아 재정적자 폭만 증폭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며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10조원 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정부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43조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는 GDP의 40%인  645조원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하는 등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경예산 편성으로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나 특별한 대책 없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감세혜택을 줬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SOC 사업예산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식 예산이 편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12.8%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한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가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인세 증세 없이는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뒤 “정부는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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