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순이익 상위 1% 5,500개 기업이 전체 기업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이지만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이익 하위 90%인 54만 5,000개 기업은 전체 순이익의 13%를 점유하면서 세금감면 점유율은 4%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순이익도 적은 기업이 조세에서까지 역차별받고 있어,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4년 신고기준(2013년 소득) 법인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55만 500개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200조원으로 이 중 상위 1%인 5,500개 기업이 순이익의 69.7%인 139조원을 벌어들였다. 이 기간 순이익 상위 1% 기업들이 감면받은 법인세는 7조 1,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8조 7,000억원)의 8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감면을 받았다. 하위 90%인 54만 5,000개 기업의 순이익은 25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2.8%였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3,300억원으로 전체(8조 7,400억원)의 3.7%에 그쳤다. 순이익이 적음에도 법인세 감면을 더 적게 받았다는 셈이다.

 

고소득을 올린 대기업들이 저소득 기업보다 더 많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연구·개발(R&D)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작 R&D 세액공제가 필요한 건 자금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들임에도,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이 수익이 많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법인세 감면액이 많다고 말했지만 상위 1% 법인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며 “투자여력이 있는 상위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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