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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 이명박근혜 7년간 사내유보금 345조원 쓸어담았지만 고용은 ‘찔끔’
김현미 “법인세 인하 정책, 투자-고용에 아무 효과 없었다”
등록날짜 [ 2015년09월14일 15시3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8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최근 6년간 160%정도나 급증했다. 또, 전체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65%(551조)는 상위 30대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835개 회사의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총 사내유보금 액수는 845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이후 7년 동안 상장기업 전체 사내유보금은 519조원에서 845조원으로 158.6% 증가했으나, 30대 재벌은 206조에서 551조원으로 267.4%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은 205%(55조원→114조원)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기업으로 올라갈수록 사내유보금 증가 속도가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빨랐다.
 
또한 지난 2008년 상장사들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39조원에서 83조 9천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3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조 5천억원에서 60조 4천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진출처-pixabay.com
 
이같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은 대폭 증가했으나. 전체 상장사들의 투자는 오히려 2008년 112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112조 2천억원으로 오히려 0.7% 감소했다. 30대 재벌들의 투자도 57조2천억원에서 62조8천억원으로. 9.7%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도 상장사 전체 직원이 2008년 114만명에서 지난해 150만명으로 31% 증가했으나, 30대 재벌은 24.1% 증가에 그쳤다. 삼성전자 역시 고용 증가율이 7년 동안 18.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비정규직 직원 고용은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0년 6만 8,909명이던 상장회사 비정규직 직원은 2015년 9월 현재 8만 5,284명으로 24% 증가했다."며 "30대 재벌 비정규직은 13% 감소했지만, 삼성전자는 11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5년 전 38명에서 9월 현재 4129명으로 폭증했다."며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 총 직원은 9,203명 증가했는데, 채용의 44%를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이 사내유보금만 불렸을 뿐 투자와 고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도 고용은커녕 투자도 하지 않는 재벌에 정부의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고용창출이 없다면 강력한 세율로 사회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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