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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최근 10년간 전기요금 9조 넘게 할인받았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산업용 전기 6년간 10%씩 인상 시, 12조원 이상 세수확보”
등록날짜 [ 2015년08월21일 13시44분 ]
 
【팩트TV】 최근 10년간 재벌이 전기요금 할인으로만 9조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0% 초반인 가정용 전력 소비량에 비해,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 문제를 개선하려면 재벌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지역신문발전위 주최 신·재생에너지 공동취재 과정에서 김해창 부산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014년 5대 기업의 전기요금 할인금액표를 제시했는데, 현대제철이 1조 732억 원, POSCO가 1조 431억 원, 삼성전자가 1조 165억 원이었다. LG디스플레이가 6176억 원, SK하이닉스가 523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이같은 재벌 기업에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만 9조 원을 넘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한국 100을 기준으로 미국 117, 일본 266, 이탈리아 445 등이었다. OECD 평균은 184로, 한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
 
아시아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도 한국 100을 기준으로 중국 142, 필리핀 231, 일본 277 등이었다. 전력 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들이 전기요금을 적게 냈기 때문이다.
 
김해창 교수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련 학계 홍준희·유종일 교수 제안에 근거해 산업용 전기를 오는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이 처음 제시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0%씩 인상해 2018년까지 총 61%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매년 12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확보하고, 공공재정과 공기업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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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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