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폭염 속에도 비싼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키지 못하는 가정이 정말 많다. 왜냐면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가 40년 넘게 지속되면서 가정에만 독박을 씌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 누진제를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그 격차를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 및 전기요금 인상 때 대기업부터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국전력은 재벌 등의 전기요금을 지난 3년간 3조 5천억원이나 할인해준 것으로 확인돼, 재벌들이 펑펑 쓰는 전기요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철민·김병욱·윤후덕·권미혁·정성호·박 정·김해영·위성곤·박주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석유파동을 겪던 1974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됐으며, 산업·주택·교육·일반용 전기 가운데 주택용(가정)에만 부과된다.

 

국의 현행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총 6단계로 1단계인 100㎾h 이하에는 1㎾h 당 60.7원, 6단계인 501㎾h이상에는 1㎾h당 709.5원이 부과된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격차는 11.7배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81원), 일반용(105.7원) 전기에 비해서도 6.7~8.7배 가량 높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만(5단계·2.4배), 일본(3단계·1.4배), 영국·프랑스·캐나다(단일요금체계) 등 세계 주요국가에 비교해도 과도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엔 에어콘, 추운 겨울엔 전기장판 키기가 두려운 가정이 넘쳐난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누진배율(가장 높은 요금과 가장 낮은 요금 사이의 비율)을 2배로 한정하고, 누진단계도 3단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민주도 당 차원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라며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