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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지난 14일 박근혜 정권은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대폭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에서 단계적 민간개방을 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중심이 돼서 판매하던 전력이나 가스가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면, 반드시 전기 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다.
이에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는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방만경영으로 부실과 부채가 쌓은 공공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민영화는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MB정권이 공기업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가져왔음을 거론한 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민간개방은 결국 문제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를 외주화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 역시 특정 대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 요금 폭탄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매우 깊다”며 “문제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로 우리 서민이 당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민영화 추진 방침을 거론하며 “눈 뒤집힌 도박꾼이 마지막에 들고 나가는 게 집문서고, 부패한 권력이 마지막에 팔아넘기는 게 나라 재산”이라고 지적한 뒤 “눈 뒤집힌 도박꾼은 자식까지 망치고, 부패한 권력은 후손에게까지 고통을 떠넘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건 이명박 정권”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날린 돈을 국민들더러 나눠 갚으라는 데도 '그럴 수도 있다'는 사람이 꽤 많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착하다'와 '무식하다'가 종종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은수미 전 더민주 의원도 21일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가스민영화. 민영화라 쓰고 GS와 SK에 넘긴다고 읽는다. 박근혜 정부의 전력민영화. 민영화라 쓰고 KT, LG, SK에게 넘긴다고 읽는다. 현 정부는 숨 쉬는 것도 재벌에게 돈을 내야하는 재토피아를 꿈꾸는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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