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5일 대기업에게 전기료 특혜를 준 한국전력공사가 10조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전력인 산업용 을종의 원가 이하 전기요금 할인액이 9조 1000억원이며, 산업용 갑종도 전기요금이 2천 500억원 할인된다면서, 대기업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총 9조 4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100대 대기업 중 95곳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1억원 이상 할인받았고, 할인액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1조 732억원, 포스코가 1조 431억원, 삼성전자가 1조 165억원에 달한다면서, 적자 신세인 한전이 대기업에게 전력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대기업에게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할인해준 특혜금액이 10조원에 가깝다면서, 한전이 경영부실과 도덕적해이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려고 5개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2조 86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에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총 803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나 이중 52%인 4117억원을 한전에 배당금으로 지급했으며, 부실경영과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할인, 막대한 성과급 지급으로 발생한 한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수익을 모두 쏟아부은 셈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제가격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요금이 싸다는 이유로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 지불을 위해 국민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독일이나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특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전이 원가의 반값에 대기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편 탓에 국민에게 온갖 짐을 지게 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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