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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파기로 ‘로또’ 맞을 비리 재벌총수들
구속수감 중인 최태원·최재원·구본상,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등 대거 광복절 사면 예정
등록날짜 [ 2015년08월06일 13시02분 ]
 
【팩트TV】 박근혜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재벌 총수들이 대거 사면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또다시 파기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킨 공약도 없는데다, 롯데가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재벌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또다시 경제살리기를 들먹이며 말을 뒤집는 것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최태원·김승연 회장을 비롯, 최재원 SK부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 법무부가 준비 중인 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465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또한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형의 횡령 공범임이 인정돼 역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 이후 구속된 바 있다. 
 
현재 최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은 충족했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다면 형기의 60%대만을 채운 상황에서 석방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대선공약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약을 파기할게 확실시된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지난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여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6,828명으로,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은 불과 13명에 불과하다. 정부여당과 재벌의 ‘경제살리기’를 구실로 이들이 특사를 받게 된다면, 4~5천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로또를 맞은 셈이다.
 
특히 지난 3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월례 경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사례로 SK그룹을 두 번이나 언급하는 등, 적극 호의적인 반응을 드러낸 바 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2월, 수천억대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LIG 쪽에서는 구자원 그룹 회장의 두 아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복역 중이다. 이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2년 10월 검찰에 구속된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4년형 중 2년 9개월을 복역했고,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구본엽 부회장은 징역 3년형 중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이들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역시 최태원-재원 형제처럼 로또를 맞는 셈이다.
 
수백, 수천억대의 비리를 저지른 경제사범이 경제에 올바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스럽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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