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5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대선후보이기도 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7일 비리·횡령 등으로 구속된 재벌들에 대한 가석방 논란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가석방을 주장해왔고, 박 의원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에 ‘유전감형, 무전만기’(부자는 쉽게 가석방, 가난뱅이는 형기를 꽉 채운다)의 불신이 덧씌워 진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구속재벌의 가석방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에는 “김무성 대표, 형기 1/3을 넘긴 최태원 회장 등의 가석방을 주장한다.”며 “현재 47개 교도소에 35,000명의 수형자가 있고, 잔여형기 1~3개월을 남겨 놓고 가석방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한 뒤, “겨우 (형기 1/3) 최소조건을 갖춘 재벌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하려면 공평하게 하라”고 비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고, 내년 1월이 되어야 형기의 절반을 채운다. 보통 가석방은 형기의 80%이상을 채워야 이루어지며, 형기의 5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지난 2007년 이후로 단 한 건도 없다. 형기 70%이하로 따져도 총 48,837건 중 겨우 13건에 불과하다.

 

박 변호사는 또 “김무성 대표,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을 주장하자, 곧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화답하다. 각본에 맞춘 작전을 개시했나? 경제 살리기가 명분? 35,000명 수형자의 90%가 생계형 경제사범”이라며 “이들을 역차별하는 행태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거듭 “김무성과 최경환,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은, 일반 수형자와의 형평을 맞춰 역차별해선 안 된다.”며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오히려 일반수형자는 역차별 하지 않았는가. 상황인식이 이래서야! 이러니 재벌정당 소릴 듣지”라고 거듭 김 대표와 최 부총리를 질타했다.

 

또한 그는 “최태원 회장, 김무성 대표가 가석방해야 한다고, 세게 치고 나오자, 최경환 부총리가 즉각 화답하고, 곧이어 야당의 박지원 의원이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것이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인가?”라고 꼬집으며 “감방에 갇혀 계셔도, 행복한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