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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라” 책임 떠넘기는 정부-새누리
“법인세 환원도 절대 수용 못해”, ‘학교옆호텔’ ‘의료민영화’ 논란 법안들도 강행 방침
등록날짜 [ 2015년11월17일 15시46분 ]
 
【팩트TV】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자신들이 공약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아울러 법인세를 참여정부 때로 되돌리자(22%→25%)는 야당의 제안도 거부했으며, 야당의 참여가 없더라도 오는 18일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주요현안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당정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정해져있고 교육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누리과정에 관련된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당정간의 합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지난 대선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당시 박 후보는 대선 TV토론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물론 대선공약집 272페이지에도 '3~5세의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선심성 공약으로 표몰이는 실컷 해놓고, 모든 책임을 애꿎은 지자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한 ‘법인세’ 환원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추세다. 외국과 경쟁하는 세율”이라고 주장했다. 
 
재벌들이 주로 내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준 MB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낙수효과’를 그대로 믿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줬다고 해서 국내투자와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으며, 재벌 사내유보금만 수백조원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을 뿐이다.
 
한중 FTA 처리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오는 26일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과 합의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과 정부만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26일 비준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며 “26일로 정한 것은 관련 법령 재개정·공포 시행에 따라 연말에 관세 인하 혜택을 보고, 내년부터 또 다시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학교옆호텔’ 법안이라 불리는 ‘관광진흥법’과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노동개악’ 비판을 듣고 있는 노동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도 강행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합의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합의가 되는대로 그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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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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