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 “지금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시한폭탄이다.”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지금 상태로 가면 시한폭탄은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 수 35만명에 보육예산이 1조원이 넘어 전국 최대"라며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아직 예산 통과도 안됐다. 이미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유치원 예산도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삭감했다."면서 야당 도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단 유치원 예산을 가지고 6개월이라도 편성해 대란을 막자고 제안해놨지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야당 입장이 굉장히 명백해 보인다."며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대선 TV토론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의무와 책임’을 각 시도교육감에 떠 넘겼다. 교육부 관할도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다. 

 

이처럼 선심성 공약으로 표몰이는 실컷 해놓고 모든 책임을 애꿎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으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경기·광주·강원·전북·전남·세종 등 7개 시도 교육청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매달 20~30만원씩 지원받아왔던 것이 끊기는 셈이니, 가정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교육감들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다시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겼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 정책간담회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책임을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긴 뒤,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교육감들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