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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공약해놓고 각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누리과정과 관련, 정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했다.
정의당에서 제작한 뉴스카드는 박 대통령과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화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 원내대표가 반박하는 대화체로 엮었다.
정의당은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정부의 대표적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한편, 박근혜 정권이 이제라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강변하는 ▲작년까지 누리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 ▲누리과정이 교육청의 법적 의무라는 주장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다 지원했다는 주장 ▲예비비 3천억을 선별배정하겠다는 주장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는 주장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내용 정의당의 카드뉴스 내용 전문이다.
거짓말1. 작년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 (교육감들이)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한다.
정진후 원내대표 : 교육청들은 해마다 수조 원의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4년간 빚은 5배가 늘었고, 올해 또 3조 9천억 원의 빚을 내야 합니다.
거짓말2. 누리과정이 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요?
박 대통령 : 누리과정은 도입 당시부터 법령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 원내대표 : 예산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작년에야 부랴부랴 시행령을 바꿔놓고는 교육청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누리과정 시작 4년 뒤의 일입니다. 정부 멋대로 시행령만 바꿔놓고 법적 의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짓말3. 누리과정 예산을 다 내려보냈다고요?
박 대통령 : 지난해 이미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교육청들이 받을 돈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쓰지 않는 셈이다.
정 원내대표 : 교부금은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주던 그대로 주면서 그 중 4조 원을 누리과정에 쓰라고 했을 뿐입니다. 결국 빚을 내거나 초중고 교육에 쓸 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4. 예비비를 선별 배정하겠다고요?
박 대통령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시도 교육청에 3천억 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란다.
정 원내대표 : 돈으로 교육청을 길들이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는 가능합니다. 교부율을 1%p만 올려도 1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보육대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5.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요?
박 대통령 :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
정 원내대표 :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교부율을 올리는 등 정부가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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