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등 <정의로운 경제> 중장기 4대 목표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정책기조 및 대표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4대 목표에는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2025년까지 소득격차 현 10배에서 5배(서유럽 수준)까지 감소 ▲10년 내 OECD 평균 수준(현재 꼴찌 수준)의 복지국가 형성 ▲2040년까지 탈핵시대 열기 등이 있다.

 

그는 평균 월급 300만원을 위해선 ‘최저시급 1만원 인상’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공기업/대기업 CEO 및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23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청년디딤돌 급여’, 고졸·지방대 졸업자, 여성취업자를 위한 ‘기회균형채용제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소득격차 축소와 상생을 위한 정책으로 ‘대기업-하청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를 통한 여성일자리 개선,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세개혁 실시로 상위 부유층의 비근로소득(부동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복지에만 지출되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으로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를 발표했고, 그 밖에도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사회적경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식량자급률 법제화’, ‘청년취업농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의로운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경제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경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두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뒤 “바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추진 동력에 관한 관점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주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득권에 대항하는 발언권을 가진 경제민주화 주체 형성 없이 경제민주화는 진척될 수 없다. 대리점의 교섭권이 빠진 채 제정된 ‘남양유업법’이 좋은 사례”라며 “우리의 정의로운 경제가 노조의 조직률 확대와 교섭력 강화,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이 내리꽂는다고 해서 민주화가 추진되지 않는다. 사회경제민주화 주체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누구나 불평등과 격차를 말하면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변화에 강력히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사회민주화세력을 정치세력화 하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알바와 골목사장들이 또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농민과 도시 소비자의 경제적, 정치적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