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더불어민주당은 1일 총선 경제공약으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 단순한 총선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강철규 공동위원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정경제'의 경우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제공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유제한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제 및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상생협력을 위한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라는 3동(同)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35만개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 및 노동시간단축의 시행을 통해 37만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도경제'에는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에 둔다. R&D(연구·개발)지원을 통한 바이오·제약·우주산업 등 신산업 분야 육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

 

'공유경제‘에는 참여정부에서 실시됐던 국토균형발전에 이어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계층 간의 상생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은 불평등경제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적 포용성장론"이라며 "더불어성장론 발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정당이며,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야당은 분배만 관심을 갖고,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폄하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며 "특정 대기업 집단 위주 성장이 50년 동안의 성장전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포용적 성장을 하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콘트롤하는 과정이 경제민주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유능하지도 않다"며 "불평등 심화는 경제 자체를 퇴보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우리 경제는 성과가 가장 낮고 가계 부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 정부는 국민의 일과 삶을 반토막 내는 반토막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현 정부의 성장 모델은 불평등 심화로 더 이상 성장을 글어낼 수 없는 낡은 모델"이라며 "현 정부의 불평등, 대기업 성장의 낡은 모델이냐 새로운 모델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성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더불어경제를 만들기 위해 단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당내 토론을 통해 당 기본정책이 아니라 ‘강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