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기도교육청 채무가 올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총 예산(12조578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규모임에도, 박근혜 정권이 공약해놓고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며 떠넘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부담을 더하면 빚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채무는 2012년 4조9686억원, 2013년 5조808억원, 2014년 5조3299억원에서 지난해 6조541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학교 신설비와 시설 개선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조2771억원, 2015년 1조4950억원 등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환경 개선 2272억원, 학교 신설 3540억원, 공립유치원 신설 1036억원 등 8000여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누리과정(1조559억원 소요)에 필요한 지방채 2000억~3000억원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매년 5000억원 안팎의 부채 상환액을 감안하면, 이런 재정 형편은 앞으로도 수년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부채상환액 예측치를 보면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형 임대료 및 운영비를 합쳐 올해 4850억원, 2017년 5673억원, 2018년 5667억원, 2019년 5096억원, 2020년 5484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부채 잔액도 2017년엔 7조4068억원에 이르는 등,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정형편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측은 “2013∼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이가 무려 15조8000억원이 넘는다.”면서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족액을 채우려고 지방채 8조9000억원을 신규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측은 “국가가 의무교육을 위해 교부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부금으로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누리과정까지 떠맡기는 바람에 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파탄에 놓인 도교육청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 및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게 목적예비비를 먼저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지난 2일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4일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선심성 공약으로 표몰이는 실컷 해놓고 모든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