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공약한 누리과정과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선심성 공약으로 표몰이는 실컷 해놓고, 모든 책임을 애꿎은 지자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등 보육·교육·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파동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새누리당에 있다.”고 확실히 규정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넘기려 한다며 양비론적 입장에서 양자 모두를 비난한다.”면서 “하지만 법적인 면과 사실적인 면을 조금만 검토한다면 모든 갈등의 책임은 오롯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시행령’만을 개정하고서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TV토론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을 압박하여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선 여론몰이로 비방하고, 학부모와 교육청을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보육대란의 원인 제공자인 박 대통령의 사죄를 비롯, 국회에는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정부 시행령으로 헝클어진 누리과정 법률 체계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에는 ▲누리과정 1인당 지원금 30만원 약속 이행 ▲보육교사의 1일 8시간 근무 보장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라”며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만큼 민생의 첫 번째 과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누리과정 정책을 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천명하고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중앙정부와 의회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유아보육과정의 전면적인 국가책임은 시대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대적인 과제를 중앙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하며, 시도교육감도 함께 힘 합쳐서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전면적 국가책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 정권은 세대갈등을 등, (온갖)갈등을 조장해서 정권을 유지해온 거 같다.”면서 유아 학부모와 초중등 학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했음을 지적한 뒤, “예산이 없어서 편성 안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 회장은 “시도교육감들이 하는 무상급식 같은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을 통해 (교육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누리과정 확보되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2시엔 새정치민주연합, 오후 2시 30분에는 새누리당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