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보고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임시로 편성한 예산이 바닥을 보이며 ‘보육 디폴트’마저 우려할 상황이 다가오자 전북지역 어린이집연합회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상경집회에 나섰다. 

 

3월이면 서울과 강원, 전북 지역이 돌려막기 식으로 긴급 편성한 예산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 지역은 이번 달이면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천여 명의 전북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법률 제정, 보육료 인상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를 훼손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예산 떠넘기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무상보육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증세 없는 복지실현’이 가능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담뱃세 인상 등 꼼수증세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를 올리는 방식의 근본적 재정정책 마련과 보편적 복지 확대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물가상승에도 보육료는 4년간 동결됐다 5년 만에 불과 3% 인상됐다”면서 “임금인상과 보육시간 단축, 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평균 13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하루 10~12시간씩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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