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라북도의회로부터 추경예산안 부결 압박을 받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대응에 나선 셈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문 대표와 전북도교육청에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며 “문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진지하게 권고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가 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며, 김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같이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과 문 대표는 “현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현 정부의 행태는 국회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안이며 반드시 법률로 시행령의 전횡을 해결할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만들어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하도록 하고, 목적예비비로 이를 편법 지원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누리과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중 받아야 할 264억원을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했다.

 

이에 문 대표는 “그간 김승환 교육감이 원칙을 고수한 것은 옳은 행동”이라며 “김 교육감 혼자서 싸울 문제가 아니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목적예비비 264억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았는데 배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올해만큼은 미봉책이지만 김 교육감에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당 차원의 현안으로 삼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면서 “누리과정 문제가 유·초·중·고·특수교육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