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공중으로 뜬 여야 누리과정 예산 5천6백억 합의
새누리 “협상과정 없었다”-새정치연합 “황우여 장관도 있었는데 뭔소리” 진실공방
누리과정 예산 5천6백억 국고지원 여야 합의 문제를 놓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간사직 사퇴를 밝힌 데 이어, 김재원 의원은 “상임위 간사 차원의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의원이 여야 합의를 자기 손에 넣고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합의 내용이 속보로 보도돼 결과적으로 혼선을 초래했다”며 “합의 당사자인 내가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이어 “예결위로 넘어가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파행을 겪고 있는 교문위도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가 오전에 만나 누리과정 예산 5천6백억 원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에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5천 6백억을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협의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을지는 모르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그러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당 일각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여의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아이들을 의무교육 하겠다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며, 여야 합의로 정상화하려는데 김 의원이 이를 손에 넣고 뒤흔들고 있다”며, “전면 부인하면 아이들의 보육을 김 의원이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회 교문위가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합의 진실공방을 놓고 합의 당사자인 여당 교문위 간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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