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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청와대는 9일 무상급식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사진출처-YTN 방송영상 캡쳐)
이어 그는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온 경향이 있다."라며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라면서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리며 "(반면에)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라고 밝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만 공약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朴, 후보 시절엔 전면 무상급식도 하겠다더니?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자 <대한급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관련해 “앞으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 중점을 두면서 100% 무상급식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해 나아갈 때라고 본다.”라고 주장하며 초·중·고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초·중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근 강원도 춘천시가 `13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후보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대부분 파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공약과 반대로 나아가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게 압박을 넣는 것도 부족해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했던 것과 너무도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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