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대통령이 공약을 세웠으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근 예산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재정과 사무가 20% 수준인 것을 빗대어 ‘2할 자치’ ‘중앙정부연락사무소’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현실”이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중앙집권의 시대를 넘어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베를린과 같이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방집권의 시대, 지방집중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지방자치토크쇼-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의 기조발제에서 “공약사항인 중앙정부 시행사업 분담금을 지방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지만 정작 쓸 돈이 없다”며 “영유아보육비나 기초연금 같은 중앙정부 시행사업이 지방정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식 상명하달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영·유아보육비의 55%, 기초연금의 약 30%를 시·구비로 부담하고 특히 2015년 서울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서울시 2,181억과 자치구가 2,032억을 나눠 맡았다”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 주머니 사정도 이런 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시민의 삶에 간절히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세세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절박한 예산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이고 시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의 경쟁력이 커져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창의력을 모으고 연대와 협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큰 이정표를 세우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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