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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박근혜 정권의 복지 후퇴와 관련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내년 총선서 의회권력부터 교체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이 국회 다수정당이 돼서 입법을 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청년배당도 법으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대다수 어르신들이 못 받는다. 받았다가 도로 빼앗아가는 일도 많다.”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공제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 노인빈곤률이 50%가 넘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라며 극심한 노인 빈곤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정권이 공약한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누리과정)와 관련,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건 0원이다. 이를 지방교육청이 감당하려면 4조원의 빚을 내야할 정도”라며 누리과정 책임을 자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지방교육청이 하고 있던 교육복지사업들이 대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나서 주서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떄문에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어도, 박근혜 정권이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다. 바꿔야한다는 의지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자신들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노년층을 이용만 해먹고, 천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청년들의 노력을 어르신들이 응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야만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들 행동하라, 가장 쉽게는 투표 참여, 인터넷 댓글, 하다하다 안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다"며 "온라인 입당은 2~3분이면 되니까 젊은 세대가 참여해 당을 바꿔버리고 정치도 바꾸고, 정책도 바꿔서 그 힘으로 내년 총선 꼭 이겨내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원순 시장도 “(과거)참여연대 사무처장할 때 내건 구호가 ‘참여하면 바뀌는 세상’”이라며 “(기울어진)언론환경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참여민주주의가 세상을 바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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